'홍콩보안법'이 현지시각 어젯밤, 우리 시각 오늘 0시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. <br /> <br />강력히 반발하는 미국, 당장 홍콩에 특혜를 주는 규정부터 중단시켰습니다,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. <br /> <br />홍콩 반환 23주년 기념일 1시간 전인 현지시각 어젯밤 11시,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만장일치로 15분 만에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. <br /> <br />국가 분열, 국가 정권 전복, 테러 활동,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4가지 범죄를,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게 했습니다. <br /> <br />단순 가담이나 지원 등에 대해서도 3∼10년의 징역형을 내릴 수 있도록 해, 해석의 여지가 넓고, 악용 가능성이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예를 들어 홍콩 민주화 운동가로 미국에서 홍콩 인권법 제정을 촉구했던 조슈아 웡. <br /> <br />소급 처벌 조항은 빠져서 당장 처벌은 피했지만, 앞으로 같은 행동을 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. <br /> <br />판결 주체에 대한 지적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외국 세력이 개입하거나,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있는 주요 사안, 이 경우 수사권은 중국 중앙정부가 설치하는 홍콩 국가안보처가, 기소와 재판은 중국 최고인민검찰원과 최고인민 법원이 지정한 기관이 맡습니다. <br /> <br />사실상 중국 중앙정부가 수사와 기소, 재판을 모두 관할하는 겁니다. <br /> <br />일반적 사안은 홍콩 정부가 맡지만, 홍콩 행정장관이 구성한 판사들이 사안을 판단합니다. <br /> <br />이 홍콩 행정장관은 중국이 임명합니다. <br /> <br />미국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비판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는 중국이 '일국양제' 원칙을 포기했다며 계속 강력한 대응 조치를 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야당 소속인 펠로시 미 하원의장 역시 야만적 법안이 자유를 추구하는 사람을 위협하고 억압할 것이라며 제재를 촉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박광렬 [parkkr0824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4_20200701125949696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